학벌타파와 능력중심의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서는 자격제도 총괄부처를 지정해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이 선순환하는 생애별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국가자격체계를 개발하고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청년취업 활성화나 능력중심의 노동시장 구현도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발원 회의실에서 '신정부 고용·능력개발정책의 비전과 과제' 포럼을 열고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

박영범 직능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학력 중심의 인사관리 관행으로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적성·실력보다는 성적에 따라 전공을 택하고 있다"며 "청년은 졸업 후 취업 곤란을 겪고 있는데, 기업은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게 현 노동시장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자격→교육훈련→취업' 선순환 직업능력개발 필요

박근혜 당선자는 청년 취업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지역대학 채용할당제 △공공청년층 일자리 확대 △고졸취업중심 교육체제를 공약했고, 상담교사 확충과 직업체험 의무화를 포함한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통한 진료교육 인프라 강화를 약속했다. 노동시장 효율성 개선과 능력중심의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산업수요 연동 자격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학생 때부터 진로·취업교육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행을 돕고, 사회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직능원 역시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진로·직업교육 각 단계마다 주관부처가 달라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자격도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훈련제도가 연계되지 못해 인력 양성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자격관리는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를 지정하고 인력양성과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 국가자격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직능원은 밝혔다.

산업현장 직무 반영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 양극화, 함께 성장하는 고숙련 체계로 극복해야

우리나라는 학력뿐만 아니라 성별에서도 고용격차가 나타난다. 직능원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함께 성장하는 고숙련 경제체제 구축’을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청년 취업 활성화 △생생한 진로체험과 튼튼한 진로교육 인프라 강화 △고졸 취업문화 정착 기반 구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인프라 강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수요 연동 자격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업중심 가치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내부 개혁 △대학 및 학과별 취업성과 정보시스템 강화 △대학생 핵심직업능력평가제도 도입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센터(가칭) 설치 △창업을 위한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등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진로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진로탐색 학기제' 도입을 제안했다. 직능원은 "우리 사회의 ‘묻지마’ 대학 진학 열풍은 입시중심의 학교교육과정과 사교육의 폐단을 몰고 왔다"며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동기도 찾지 못한 채 ‘초→중→고→대학’이라는 수직 진로경로만을 밟으면서 행복한 학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졸 취업 후 후진학 활성화는 고교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고졸 취업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 선순환적 고졸 취업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고등학교 직업교육 경로 구축 △현장지향적 중등직업 교육 강화 △고졸 일자리 확대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