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과 관련해 개별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17일 정부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해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변인은 “국정과제 개발은 대선공약과 정부부처별 업무보고, 새로운 아이템 신규개발 등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며 “대선공약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가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 분과위별로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실시한다. 외교국방통일분과위(3회)·경제1분과위(2회)·경제2분과위(1회)·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2회)·교육과학분과위(3회)·고용복지분과위(3회)·여성문화분과위(3회)·청년특별위(1회)에서 간담회를 18회 실시할 예정이다. 대선공약 점검과 국정비전·국정과제 마련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인수위가 대선공약 분석작업을 언급한 것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 예산 수반 공약 속도조절론'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경계하고 나섰다. 윤 대변인은 “특정분야 공약에 대해 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말 그대로 공약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을 강화하고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는 국무회의 집단책임성을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새 정부에서 총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인수위는 18일 오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인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