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사정위의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노사정위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지금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조직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갈등 조정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대타협 기구로 탈바꿈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몸집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중심인 노사정위 참여주체를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대표 등으로 확대하고, 본위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30여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권고안 수준인 노사정위 합의내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시도되는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며 노사정위 확대·강화를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다, 경제민주화 등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노사정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계도 노사정위 확대·강화에 공감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확충, 복지 확대는 정부 혼자 풀기에는 벅찬 과제이고, 이를 풀려면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사정위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만들어진 노사정위는 그동안 150여건에 달하는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하는 등 사회갈등 조정기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전경련 등이 불참하면서 위상이 약화되고, 사회적 합의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나 쌍용차 사태 등 첨예한 사회적 갈등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