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이 결국 좌초됐다. 그간 인수업체의 자금·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각대금 잔금 229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을 기한(15일 자정)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계약에 따라 해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청주공항관리에게 청주공항 운영권을 30년간 255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납부기한까지 청주공항관리가 납부한 금액은 32억원(21.3%)이 전부다.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후속작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약속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청주공항과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새 정부가 청주공항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첫 번째로 민영화를 추진한 청주공항은 졸속으로 진행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에는 국토해양부가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이 없는데도 공항운영증명심사를 강행해 임기 내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청주공항관리가 몇십 만원도 안 되는 전기료조차 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주공항관리의 최대 주주인 미국 ADC&HAS도 개발도상국에서 공항 개발·민영화를 추진했던 소규모 업체로 운영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시우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는 무모한 민영화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공항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민영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