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민주화실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9개 교육단체들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쟁교육 중단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 중에 환영할 만한 대목도 있지만 교육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교육부문 1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에는 △일제고사·교원평가·성과급 등 경쟁교육제도 폐기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귀족학교 폐지로 고교평준화체제 재정립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해 교육과정 전면 개편 △학교자치 및 교장선출보직제 △고교 의무무상교육 실시와 대학등록금 폐지 △사학부패 방지 제도화 및 사립학교법 개정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특히 2015년까지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근 불거지는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고 수업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에서 보여지듯 사학비리와 부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사장·이사의 친인척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등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아울러 "인수위는 교육주체 및 교육단체와 만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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