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여성·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마련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며 "공약에서는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 정책 이행과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노동 분야에서 35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중심=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다. 노동부 역시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로드맵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마련 △청년·여성·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고용안정망 강화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 등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했다. 노동부는 59%대(15세 이상)인 고용률이 OECD 통계(15~64세)로 60% 중반(지난해 12월 기준 64.2%)까지 오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포함 등의 정책을 통해 연평균 2천193시간인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을 OECD 평균(1천749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시간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새는 일자리' 막는 것도 중요=악재도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장년·고령층 일자리 이탈자가 계속 생기고 취업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 고용률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장년층 일자리 문제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년연장이 핵심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퇴직시 조기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층의 전직·이직을 중점 지원하는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휴직 보장과 출산 후 고용유지 방안을 내놨다.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과 복귀 후 고용유지시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청년층은 학력차별 해소 등 스펙초월 노동시장을 구축해 청년층 진출을 확대하고 강소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청년취업 △청년창업기획사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전환)와 민간기업 고용형태공시제도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차별 개선 정책도 보고서에 담겼다.

◇사회적 대화 강화·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대타협을 추진하고 최근 불거진 노동현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현안을 넘어 고용·복지영역과 의료·교육·주택 등 사회경제영역으로 논의의제 확대 △노사정 대표자를 포함해 비정규직·중소기업·여성·청년 등 참여주체 확대 △업종단위 노사정 대화채널 구축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 발전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노동부도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

인수위에서는 고용복지분과뿐만 아니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사정위 역할 확대 강화와 별도의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도 노사정위 논의 확대(역할 강화)와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동시에 공약해 노동부 보고와는 별도로 인수위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는 노동부 보고 과정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등 노동현안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