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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국무총리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해 달라”중기중앙회 인수위에 건의서 전달 … 경제민주화 추진·제2 개성공단 설립 요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국무총리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로 개편해 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 신설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정부 정책방향 과제를 담은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과 대통령실 중소기업 비서관이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현 체계를 국무총리 직속 중소기업위원회와 대통령실 중소기업 수석비서관 참여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당선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중소기업협동조합 고발권 보장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불공정 거래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통령 주재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납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선공단 내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제2의 개성공단 건설도 주문했다.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일정규모(2억3천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협동조합과 우선 계약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자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 때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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