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특별사면 계획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혜훈·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특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면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상고를 포기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신재민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감안한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은 자기 식구를 풀어 줄 때 쓰지는 않는다”고 비꼬았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고 특별사면 반대의사를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며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아예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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