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이행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이 아닌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버티는 사례가 있다"며 "경영평가에서 정규직 전환을 비계량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천억원 가운데 61%인 81조5천억원을 세출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세운 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