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342조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전년 325조4천억원보다 17조원 늘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5천억원 감액됐다. 국방예산과 예비비 등 4조9천100억원이 줄어든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늘었다.
그런데 감액된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예산 808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규직 전환 이전이라도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를 도입하자"며 여야 합의로 관련예산 808억원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은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11만명에게 월 5만원의 호봉인상률을 적용할 있는 금액이다.
야당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비정규직만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날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봉제 도입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