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날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실태점검 결과 점검기관 55곳 중 39곳에서 불법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8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소위 전공노 등 불법노조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 39개 기관에서 81건의 불법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비합법단체(전공노) 명의사용(33건)·불법홍보물 부착(28건)·노조사무실 제공(21건) 등이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비합법단체 노조사무실 제공(21개 기관) △노조사무실 전공노 명패 사용(18개 기관) △비합법단체(소위 전공노) 명의 사용(15개 기관) △전공노 불법홍보물(10·20 공무원노조 총회 포스터·현수막) 부착(28개 기관)을 불법관행으로 봤다.
행안부는 “적발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적발 기관과 시정조치 미흡 기관은 내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대상기관 선정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행·재정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반발했다. 김중남 위원장 해임에 이어 실태점검 결과를 빌미로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용천 노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차기정권에 면피성으로 뭔가를 보여 주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실제 노조탄압으로 이어진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