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목표로 내걸고 진보적 교수들과 노동운동가 등이 뭉친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이어서 개최한 제1회 정책포럼에서 위의 두 가지 주제를 논의했
다.
대안연대회의는 발족선언문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적, 민주적 공론을 활성화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참여와 공생, 자치와 분권의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의 길을 개척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혀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의 부당성-이찬근 교수(인천대·대안연대회의 정책기획단장)
이찬근 교수는 양 은행의 합병은 국내 은행권 총자산의 33%, 가계금융의 60%를 차지하는 외자지배의 독점적 은행을 출현시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합리적 검토과정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에 재론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정책대안으로 △국민·주택은행 합병 유예 △한빛 중심의 지주회사에서 지방은행 제외 △기업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 △은행규제의 로컬 스탠다드 확립 △외국은행과의 경쟁체제 강화, 지점설치와 확대를 통해 유도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는 자본시장과 병행해서 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수익성을 중시하되, 공익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전방안을 강구하며, 외국자본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 죽이기와 대우자동차 살리기-조돈문 교수(가톨릭대, 대안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
조돈문 교수는 대우차 처리의 대 전제는 대우차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상징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정당할뿐만 아니라 세계자동차 산업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 GM이 대우차를 인수
해도 대우차의 기술개발 부문을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대대적 생산감축, 인원감축이 예상되며,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은 대우차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우차 자체정상화를 위해서 정부는 대우차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고 대우차를 살리기 위한 국민적 기구를 조직·가동해야 하며, 70만대 이상의 판매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공세적 기업경영·판매전략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모델과 엔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정상화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생산비용 절감과 판매촉진을 기할 것, 국내외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것, 전문경영인 책임경영체제 구축,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 노사 모두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채권단, 지자체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부채탕감과 출자전환, 부지 제공 및 지급보증 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