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의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은 무엇일까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 민변에 따르면 올해 나온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흑자 정리해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콜텍사건)’이 각각 선정됐네요.

- 민변은 이날 발표한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올해의 주요 인권현실 중 ‘용역폭력’ 문제를 집중 조명됐습니다.

- 민변은 ‘노조파괴의 주범, 용역폭력 근절을 모색하다’는 주제의 보고대회에서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고도의 기획에 따라 용역폭력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 민변은 노동분야 인권침해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와 가족 23명이 세상을 떠난 문제를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민변은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버스 파업사태, 노동부는 응답하라

- 전주시가 3년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북버스 노동자들이 제시한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기로 해 사태 해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29일 버스노동자들이 제시한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주시가 답변을 해 왔다"고 11일 밝혔는데요.

- 본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버스회사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동부와 함께 행정지도를 하고 △버스회사에 경영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상습적인 임금 체납과 상여금 체납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전북버스 노동자들은 전주시청 광장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과 삼보일배 투쟁을 끝내기로 했는데요. 다만 전주시가 임금·단체협상 연내 타결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은 만큼 전주시야구장 고공철탑 농성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제 전북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임단협 체결만 남았다"며 "노동부 전주지청이 나서 연내에 단체협상이 체결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노조 요구에 답해야 할 차례"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선 앞둔 TV조선의 '막장 시사방송'

- 얼마 전 미국의 한 신문이 지하철 선로로 떠밀려 죽음 직전 공포에 휩싸인 한인의 모습을 게재해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황색저널리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자자했습니다.

- 그런데 한국의 종합편성채널도 만만치 않네요. TV조선은 안철수 전 대선후보 지지자의 자살기도 현장을 20분 이상 생중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안철수 캠프 옆 빌딩에서 투신자살 소동을 벌인 현장을 생중계한 TV조선의 '뉴스와이드 참'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27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는데요.

- 심의위는 "특정 후보 지지자의 정치적 행태를 생중계한 데다, 정치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살기도 현장을 20여분이나 생중계한 것은 방송 품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0.01%의 시청률로 고전하던 종편이 이제는 막장 시사방송이 무엇인지도 보여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