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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1주년-"공교육정상화. 제도개선 추진">
7월 1일로 교원노조 합법화 1주년을 맞는 전교조의 감회는 남다르다. 지난 89년5월 출범이래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된 지난해까지 꼬박 10년간 `참교육'과 `교사권리 신장'을 외치며 고단한 나날을 거친 뒤 보낸 1년이었기 때문이다. "굳이 성과를 꼽자면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해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교육정책 감시기능을 마련한 것 등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치활동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확보,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공교육 살리기 등 아직도 할 일이 태산같죠"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일 수 있는가'라는 교육계의 뿌리깊은 보수성에 부딪혀 5, 6공 당시 1천5백여명의 교사해직과 1백여명 구속 등 가시밭길을 걸어온 전교조 김현준(金鉉峻.46) 상근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이렇게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천명 가량에 그쳤던 조합비 납부 노조원 수가 현재7만명을 넘어섰다"며 "과거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내린 뒤 더욱 힘찬 분회활동 등을통해 올해 말까지 10만명으로 조합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가입자격이 없는 교수와 교장 등을 제외한 `가입' 가능 교원이 33만명 정도임을감안하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전교조가 이같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합법활동 1년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를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전교조는 최근 교육부와의 첫 단협에서 정책협의기구 상설화와 근무시간내 조합활동 완전 보장을 얻어내진 못했지만 단식농성과 집단 연가 집회 등을 통해 교원들의 각종 권익 신장과 정책간담회 정례화 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내달 3일 교육부와 조인되는 이 타결안에 대한 찬성률이 68% 정도로 나타나 당초 `불만스런' 여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었고 이에 따라 다른 현장 교사들의 지지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도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교섭력이 떨어지고, 복수노조와의 공동교섭단 구성을 통한 협상에서 비롯되는 이견조정 과정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당국의 일방통행식 정책생산에 대한 감시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단협안에 대해 긍정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앞서 이야기한 제약때문에 한계도 절감했다"며 공무원노조와의 총괄교섭을 위한 총리산하 단협창구 마련, 법개정을 통한 단협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전교조는 하지만 노조가 합법화된 만큼 여러 한계를 딛고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통해 조직을 꾸준하게 성장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합법노조안정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실천일정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전교조는 우선 각 학부모단체 및 교육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국민총생산(GDP)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학교살리기 캠페인 등 공교육정상화 운동과 교육관계법 및 각종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 입안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조합활동 완전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등 교원노조로의 위상을 굳힌다는 방침이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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