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대선후보 교육공약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이정희(통합진보당)·심상정(진보정의당) 대선캠프의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각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 뒤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교육 축소=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대선 후보들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은 각기 달랐다.

박 후보는 '사교육 금지' 등 현행 사교육 제도에 직접 손을 대기보단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방과후 학습 등을 통해 초등학교 수업 종료시간을 학부모 퇴근 시간대까지 늘리는 '초등학교 종일제'가 핵심이다.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사교육 축소를 위해 직접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방안을, 안 후보는 사교육 시장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 금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 후보는 학원시간을 제한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전면 재검토해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각 후보 진영이 제출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부분적이긴 하나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대입 전형 간소화= 주요 후보들은 대입 전형방법을 간소화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후보는 입학사정관제· 영어특기자 전형 등 3천여 개에 달하는 대입 전형의 수를 줄이고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안을 밝혔다.

문 후보는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로 입시를 단순화하고, 안 후보도 수능·논술·내신·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후보들의 대입 전형 간소화 공약에 대해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입시만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반값등록금= 박 후보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기보다 소득분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집권 즉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집권 2년차인 2014년에는 사립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2014년 소외계층과 직업대학체제를 갖춘 전문대학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 전체로 반값등록금을 확대해 가겠다는 내용의 '청년안심등록금'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내국세의 10%로 고등교육 재원 마련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했으며, 심 후보는 통합 국·공립대부터 등록금 대폭 인하 실시, 희망사립대는 준 국·공립형인 혁신대학으로 육성해 재정 지원 및 등록금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소득별 등록금 차등지원을 골자로 하는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안은 선별복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무늬만 반값등록금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전제가 대학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문재인·안철수 후보보다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며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나 실행의 단계별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