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등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외환위기가 무분별한 금융자유화의 결과물인 만큼 토빈세는 곧 외환위기 방지세”라며 “토빈세법은 하나의 세금임과 동시에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이 내수·일자리 불안으로 직결되는 만큼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난 15년 동안 금융시장 개방·자유화로 국내 외환·금융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을 갖게 됐다.
의원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일부에서 국제적인 ‘현금인출기’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지경”이라며 “금융시장의 대외적인 불안정은 경제적 변동성 증폭과 투자·성장률 침체, 결국에는 일자리 불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빈세법안은 평상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위기상황엔 고율(10~3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위기의 정의는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3%를 초과한 경우”로 설정됐다.
의원들은 “토빈세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지 세수 확보가 주요 목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97년 외환위기는 금융 안정성이 지켜질 때 산업발전과 일자리의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토빈세법의 발의가 금융과 산업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