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이 백화점 영업시간 제한을 촉구하는 버스광고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 서비스연맹은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맞춰 버스광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11월 한 달간 152·6637·360·1165 4개 노선이 연맹 광고를 달고 서울 시내를 누비는데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경유하는 노선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 연맹 관계자는 “제품 광고가 아닌 공익적 성격을 띤 광고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유심히 볼 것”이라며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론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내하도급에서 ‘하’자 빼자?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식에 참석해 "사내하도급을 사내도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법보다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높을 수 있고,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개념 설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수직적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 사용을 지향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위아래가 아닌 동등한 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관은 "'위하여'라는 구호를 많이 사용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위와 아래(아래 하)가 같다(같을 여)는 의미라고 하네요.

- 그럼에도 사내하도급의 '하'자를 빼자는 이 장관은 발언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에서 사내하도급은 원청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또 원하청 노동자 간 차별이 심하고 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종속적인 개념을 뜻하는 아래 하자를 빼자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선 이러한 현실과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요구를 애써 외면하려는 의도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 어쨌든 사내하도급의 개념을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사내하도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긴 심각한 문제인가 봅니다.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의 외침에 응답하라"

- 초중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최초로 파업을 벌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교육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해법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3일 "교육당국은 해결책 제시는 고사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섭에 불응한 10개 교육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을 농락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 본부는 "교육당국은 엄정대처를 주장하기 전에 학교현장 초유의 파업사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자신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과부가 함께 진행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본부는 예산문제 등으로 올해 당장 전면적인 호봉제 시행이 어렵다면 최소한 '호봉제 도입 및 차별적 임금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라도 설치∙운영하고, 교과부 및 교섭불응 10개 시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