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전격 만났다. 독대는 한 시간을 훌쩍 넘겼다. 의제는 단일화였다. 두 후보는 오는 26일 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새정치공동선언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실무팀이 8일 첫 만남을 갖고 의제를 정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발 빠른 움직임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까지 나섰다. “야합”이라는 비난도 했다. 어떻게든 파장을 줄이려는 시도로, 단일화 파괴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당장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진보정당이 그렇다. 진보적 의제들이 정권교체로만 빨려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진정한 야권연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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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국민, 야합적 본질과 파탄적 귀결 보고 있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이슈는 국민의 이목을 끌긴 끌 것이다.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문 후보와 국정경험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 정치인이 만나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야합적 본질과 그것의 파탄적 귀결을 꿰뚫고 있을 것이다.

안 후보는 ‘친노 정권’의 부활을 꾀하는 데 쓰이는 불쏘시개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친노 정권이 다시 들어설 경우 안 후보는 역할을 한 대가로 권력과 자리의 일부를 챙기겠지만 머지않아 그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권력만을 탐한 세력 간 단일화가 종국에는 세력의 충돌과 권력싸움을 촉발해 국정을 파탄내고 국민을 괴롭히고 말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국민은 앞으로 두 후보가 어떤 ‘페인트 모션’으로 유권자를 속이려 하는지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하면서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단일화 과정서 노동문제 의제로 떠오를 것”

이명박 정권하에서 노동탄압과 노동배제 정책,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자본 중심의 일관된 운영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의 기조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본질은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기업을 견제하고 민주적인 운영, 사회적 책임까지 자본과 대등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 경제민주화의 정책들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진보적 정권교체의 호기다. 노동계가 정권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내용을 채우고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텐데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들의 기본권 확장 문제, 평등한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일자리 창출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국정현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서 요구할 것이다. 사실 정치개혁과 노동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기득권 중심, 기존 질서 중심의 정치를 깨는 것은 곧 그 핵심에 노동과 복지가 제대로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안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야권단일후보 선택기준은 노동문제 해법”

과거 참여정부는 노동정책에 대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5년간 MB정부하에서의 노동배제나 노동탄압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권의 분열구도 속에서는 또다시 수구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기에 야권이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를 하고 이를 통해 왜곡·굴절된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가 최상위 과제이고, 이를 위한 야권연대는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그 자신도 1세대 노동변호사 출신으로 노동현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후보다. 문 후보의 삶의 궤적과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 정책과 실천 프로세스가 노동자의 야권단일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의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안고 있는 노조법도 개정돼야 한다.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은 늘려야 한다. 사용사유 제한 도입과 공공부문 상시직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차별해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야권연대는 두 후보 간 인물연대 아닌 진보적 권력교체”

야권단일화 협상이 시작된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두 후보 간 인물 연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승리하는 권력교체, 내용도 진보적인 권력교체가 돼야 한다. 또한 진보진영을 포함한 모든 세력을 통합하는 야권통합이 돼야 한다. 정치·사회·경제개혁 관련해서도 진보적 의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정의당은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됐다. 논의를 거쳐 (앞서 언급한) 충분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두 후보가 말하는 ‘국민연대’가 두 후보 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시민사회세력을 모두 포함한 야권연대를 위한 방향이기를 바란다.

야권단일화 과정에 진보적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합의하고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건드리고 있는데, 노동권 확대라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의 극단적 결정으로 ‘먹튀 자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민과 노동자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3대 핵심과제인 삼성전자 백혈병·쌍용자동차 정리해고·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현안 연대하는 단일화해야 진보적 정권교체 가능”

정권교체는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보적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 노동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정리해고 관련 법제가 살아 있고, 보호법이라는 명목 아래 비정규직과 관련법이 살아 있다. 그런 악법을 철폐하는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 두 후보는 정치혁신이라는 두루뭉술한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 둘의 정권교체에는 노동자·농민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폐지하거나 재검토한다던 한미FTA가 그렇고, 총선 때 공동정책의제로 들어갔던 결선투표제가 그렇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는 다른데도 진보정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두 사람만의 후보단일화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함께 논의되고, 반영돼야 온전한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 당면한 투표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해 두 후보가 같이 행동하고 연대해야 진보적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그것이 민중들의 요구가 성사되는 정권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