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은 10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 혜택을 톡톡히 본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연구개발비 예산까지 독식하고 있다”며 “기초학문이나 대규모 연관융합연구에 쓰여야 할 돈이 민간기업의 제품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을 포괄한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7%다. 미국(2.8%)·일본(3.3%)·독일(2.8%)보다 높다.
정부 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4%씩 증가해 민간(12.1%)을 앞지르고 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경제·국방 영역에 지출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산업생산 및 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비중은 52.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10.4%)이나 일본(27.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특히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4.8%가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다. 또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 2조2천억원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1조800억원에 달한다.
연구원은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비용 대부분이 대기업의 산업생산 영역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한 엄청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정작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대기업들은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세금 분담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