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도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은 13.5%, 지방자치단체는 19.3%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의원(무소속)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532개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65억원, 피해노동자는 2천239명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공공기관 중 임금을 체불한 39개 기관의 임금체불액은 30억2천359만원, 47개 지자체는 27억8천84만원, 보조기관은 6억9천575원이었다.

공공기관 중 임금체불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지난해 398명의 성과상여금을 체불해 체불액이 10억원에 달했다. 피해노동자수로 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398명)·한국광해관리공단(190명)·국민연금공단(139명)·한국사회복지협의회(58명)·한국노동연구원(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용인시청의 2008년 임금체불액이 12억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동해시청은 계약직 노동자의 시간외수당 2천463만원을 체불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제재는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공공기관 중 기소된 곳은 7곳(10.0%)에 그쳤고, 지자체는 1곳(0.6%)만 기소됐다. 피해노동자가 기관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체불임금 지급 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의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의 임금체불은 민간부문보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임금체불 사업장을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