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에서 집계한 양성사업 실적이 17.3%나 과다산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6천426명이 해외취업과 해외인턴·해외봉사 등 양성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3만118명만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실적 부풀리기에는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 민간이 알선해 취업시킨 실적을 정부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정부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았는데도 고용노동부 실적에 포함된 민간기관알선 취업자는 2009년 1천485명을 비롯해 올해까지 3년간 4천252명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인력 양성사업에서 국내취업자를 해외취업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해외취업자를 2천13명으로 집계했지만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은 단 55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천458명은 모두 국내기업에 취업했다. 근무지 역시 다수가 국내로 밝혀졌다.
단순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현장실습 인턴인원으로 집계한 사례도 있었다.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턴사업은 무역협회나 국내 대학 등에서 700시간 이상 무역 관련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우수교육생만 해외파견을 보낸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에는 모든 교육생(292명)을 해외인턴에 포함시켰다. ODA 청년인턴의 경우 해외에 출국하지 않은 인원 218명을 해외인턴실적으로 산정했다.
최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보다 167억원을 초과 집행하고 부족분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빼내 메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경우 국회 보고절차가 없다”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국무총리실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