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0여개의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매일 오후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기계적으로 장애인 등급을 정하는 장애등급제는 의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고, 행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은 동일한 유형과 장애 정도일지라도 제각기 다른 서비스가 필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장애등급제 개선·폐지를 공약을 내건 이유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부양을 받지 않더라도 수급권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급권자 자살사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240만 장애인과 700만 빈곤층의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이라며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자립생활을 막는 구시대적 복지구조를 바꾸고 인권과 자립에 기초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올해 대선의 복지공약으로 관철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 지하차도에서 이날로 6일째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