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를 구속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안전보건 문제를 방치하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우리나라를 산재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법부 또한 살인기업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 등 가벼운 처벌로 일관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예방에 대한 의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살인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건강연대도 성명을 통해 "사고에 대한 단순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기업의 각 정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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