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한국경제의 9개 위험요소와 28개 정책과제를 담은 대선건의서를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저성장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위험 △산업생태계 불균형 등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복지·생산적 복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는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직장점거 전면 금지를 도입해 안정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고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보호입법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는 정년연장은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경총포럼에 참석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내수활성화와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를 언급하면서 "BMW 등 유럽 유명 자동차기업은 노사가 합심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현대자동차는 파격적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 방침 발표에도 사내하도급 노조가 죽창을 들고 난입해 교섭을 방해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