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행정업무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 서울시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주 업무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균 133종에 이르는 각종 행정업무를 85종으로 36.1% 줄이겠다고 9일 밝혔는데요.

- 서울시에 따르면 통합·대체·폐지되는 48종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업무 11종, 평가인증 관련 업무 17종,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작성하는 기타 업무 20종입니다.

-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업무 편람’을 8월 말까지 1만부를 제작해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자치구 공무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내년까지 시내 모든 어린이집이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 지난 87년 이후 역대 대선에서 35%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득표수가 선거권자 대비 30% 초반에 머물렀다는 얘기인데요.

- 87년 대선 때 노태우 대통령이 얻은 표는 선거권자의 32.6%, 김영삼 대통령은 33.9%, 김대중 대통령은 31.9%, 노무현 대통령은 34.3%, 이명박 대통령은 30.5%에 불과했습니다.

- “위헌적이다.” 9일 오전에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제기된 비판인데요. 김진욱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관해 ‘확고한 국민의 지지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소한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 이런 잣대라면 노태우·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은 위헌적인 대통령이 되는 셈이네요. 노회찬 의원은 이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투표율의 제고와 대통령의 국민대표성 확대가 절실하다”며 “낮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는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투표율이 80% 안팎에 달합니다.

-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당장 헌법 개정 없이도 결선투표제 실현이 가능하다”며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양당 체제로 우리나라가 재편되길 바라는 보수정치인들이 정치개혁 의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급락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로 인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남녀 3천7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주에 비해 4.4%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4·11 총선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요.

- 측근 비리뿐만이 아니라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지지율 급락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5%로 전 주보다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선후보 지지도를 보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전 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40.9%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3.3%포인트(전 주 5.2%포인트)로 좁혀졌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의 양자대결에서는 격차가 14.2%포인트(전 주 15.0%포인트)로 좁혀졌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