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른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인데요.

-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복지국가소사이어티·(준)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8일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며 "함께 촛불을 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들은 11일 오후 8시부터 청계천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첫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 19일에는 '복지국가운동 평가와 과제' 토론회와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열리는데요. 이들 단체는 "이전에 보건·주거·노동 등 부문단체들이 복지운동을 벌였다면 이제는 복지국가 자체를 내거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2007년 설립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직들은 신생조직입니다.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는 지난해 여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올해 2월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다음달 발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쌍용차지부 대한문 앞 추모집회 허용한 법원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신청한 추모집회가 법원의 허용 결정으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9년 대량 정리해고 사태 이후 생활고 등을 이유로 목숨을 잃은 22명의 해고자를 추모하는 집회인데요.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쌍용차지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노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회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 서울행법 관계자는 "신청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성만으로 집회를 금지한다면 신고제로 규정된 집회가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쌍용차지부는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대한문 앞에서 추모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 85% “국민소득 늘어도 나와 상관없어”

-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제의 성장과 자신의 행복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30일부터 6월13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인데요.

-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신의 경제적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95명(59.4%)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밝혔고, 225명(25.2%)은 "후퇴했다"고 답했습니다.

- 경제적 행복감이 나빠진 주요 이유는 △실질소득 감소(34.9%) △물가불안(31.3%) △일자리 불안(17.5%) 순으로 꼽혔네요.

-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선 △생활물가 안정(46%) △양질의 일자리 창출(2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15.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려면 정부가 물가안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