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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복귀해야”20일 공동성명 발표 … “위원회 공전·파행 유감”
경영계가 노동계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8일 앞(6월28일)으로 다가왔음에도 최저임금위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고 경영계는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협의 없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을 선정했다고 반발하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어겼다"며 고용노동부를 ILO에 제소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공익위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신설된 노동단체(국민노총)도 엄연히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동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계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지고 이 경우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노동계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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