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서아람 판사)은 14일 부산시 보조금을 편취해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부산본부의 이해수 의장과 성영식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날 실형선고에 따라 구속됐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노총 부산본부 산하 5개 노동상담소 중 4곳의 직원수가 한 곳당 1명인데도 2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운영보조금 1억7천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외국 노동단체와 국제교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관련 경비를 여행사 등에 보낸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시 보조금 6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장은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돈 중 1천200여만원을 명품백과 벨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의장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