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해 11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조세나 준조세, 각종 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지수는 지난해 101에서 올해 103으로 2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부담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조세 분야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 109에서 올해 112로 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4대 보험과 기부금 등 준조세는 102에서 99로 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조세)에 대한 부담은 지난해 129에서 올해 124로, 기부금(준조세)에 대한 부담은 같은 기간 67에서 62로 각각 5포인트씩 낮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과표구간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춘 것이 부담을 줄여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진입이나 환경·노동 분야 규제에 대한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 92에서 올해 99로 7포인트 증가했다. 노동규제는 같은 기간 103에서 120으로 17포인트 높아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