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5.22 수 11:5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경영계
기업들 “법인세 부담 줄고, 노동규제 부담 커졌다”대한상의 조사 결과 … 기업부담지수 103, 지난해보다 2포인트 증가
기업들이 법인세에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보다 적어졌지만 노동규제에 대한 부담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해 11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조세나 준조세, 각종 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지수는 지난해 101에서 올해 103으로 2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부담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조세 분야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 109에서 올해 112로 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4대 보험과 기부금 등 준조세는 102에서 99로 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조세)에 대한 부담은 지난해 129에서 올해 124로, 기부금(준조세)에 대한 부담은 같은 기간 67에서 62로 각각 5포인트씩 낮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과표구간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춘 것이 부담을 줄여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진입이나 환경·노동 분야 규제에 대한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 92에서 올해 99로 7포인트 증가했다. 노동규제는 같은 기간 103에서 120으로 17포인트 높아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석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