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교수노조·전국공무원노조·한국대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공공성을 허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고교평준화를 사실상 해체시킨 자립형사립고·마이스터고 확대 정책, 대학 구조조정,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 사립학교법 등이 대표적인 문제 정책으로 꼽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2020년까지 대학 정원의 30%가 줄어드는데도 정부가 대학 서열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지방의 교육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용필 한대련 의장은 "비싼 등록금·대학 법인화 정책·학교 통폐합 정책·비리재단들이 등록금으로 배를 불리는 한국 사회 현실에 분노한다"며 "정부가 교육을 경제와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면서 대학생들의 교육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모든 문제는 국가 공공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과부장관 퇴진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