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2012~2016년)을 마련하고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박성희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열린 고용문화를 확산하고 숙련기술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유럽(독일)모델을 국내에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숙련기술과 능력 중심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인문계열 직업보다 기술직을 낮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 숙련기술 육성에 참여할 인재는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터와 사회에서 숙련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숙련기술인의 취업·창업·주택·병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창업시에는 창업자금을 우선 융자한다. 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직종별로 숙련기술인의 교육·훈련과 승진·보상의 기준이 되는 숙련형성경로 모형을 개발·보급해 기업의 인사관리와 기술인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시 재직자 특별전형과 기업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내 훈련을 강화해 숙련기술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한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을 구성해 특성화고와 대학 등에서 숙련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숙련기술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어렵게 습득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