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양대 노총 전현직 대의원 상당수가 복지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보육·교육·의료 분야에서 현재보다 복지를 확대 혹은 축소해야 할지를 물었는데 국민은 10명 중 6명, 전현직 대의원들은 9명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38.1%는 현 수준보다 대폭 확대를, 26.5%는 소폭 확대를 선택했다. 64.6%가 복지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도 절반 이상인 57.0%가 복지확대에 찬성했다. 민주통합당(70.5%)과 통합진보당(75.3%) 등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할수록 복지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복지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200만원 이하는 71.7%, 201만~400만원은 62.4%, 401만원 이상은 54.9%로 조사됐다. 복지를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7.3%에 그쳤다. 대폭 축소가 7.2%, 소폭 축소가 10.1%였다. 현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8.2%였다.

국민 65%, 노조간부 93%가 "복지 확대해야"

양대 노총 전현직 대의원들은 절대 다수인 93.4%(대폭·소폭 포함)가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폭 확대를 선택한 이들이 62.9%나 됐다. 현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9%였고, 소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0.8%였다. 대폭 축소를 선택한 대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복지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국민에게 물었다. 33.6%가 "고소득층(부자)과 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 정당 지지자일수록 부자·기업 증세를 선택했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26.6%, 민주통합당 42.3%, 통합진보당 55.4%가 이같이 답했다. 월 소득 4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도 42.5%가 부자·기업 증세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9.8%), 연령별로는 20대(41.8%),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39.4%)에서 이러한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줄이고(22.6%) 세제정비와 전반적인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10.0%)고 답했다. 4대강 사업 축소 의견은 서울(33.4%)에서 높았고, 대구(9.3%)에서 매우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본지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국민의 37.5%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대의원들은 72.4%가 같은 방안을 지지했다.

사내하청 문제 해법은 원청 정규직화·불법파견 근절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양대 노총 전현직 대의원 10명 중 4명(41.5%)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았다. 민주노총 대의원은 절반 이상인 51.1%, 한국노총 대의원은 28.8%가 이 답을 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은 양대 노총 대의원이 39.6%였는데, 올해는 지지도가 소폭(1.9% 포인트) 올랐다.

이어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19.3%)과 일자리 창출(17.9%)·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13.6%)이 뒤를 이었다. 순위 면에서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올해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해고자)였던 최병승씨를 원청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거셌다.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걸까. 양대 노총 전현직 대의원 76.3%(복수응답)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정규직화"를 선택했다. "사내하청 규제강화와 불법파견 근절"을 꼽은 대의원은 73.9%였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원청 정규직화(87.5%),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불법파견 근절(67.2%)을 가장 많이 택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로 자율적 해결(19.4%)·현행법 내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불법시비 해소(11.8%)라는 방안은 소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파견근로 확대로 사내하청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6.6%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우선과제, 65%가 "차별해소"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양대 노총 전현직 대의원들은 "임금·복지 차별해소"를 강조했다. 65.4%(복수응답, 1순위 40.8%·2순위 24.6%)가 이같이 답했다. 파견범위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6%(1순위 35.3%·2순위 21.3%)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37.5%)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20.6%)을 선택한 대의원들이 많았다. 노조간부 대상 조사였음에도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집계됐다.

노총별로는 항목별 의견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26.1%)이 한국노총(13.4%)보다, 비정규직 사용 확대 보장은 한국노총(10.2%)이 민주노총(3.5%)보다 많았다.

한편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철도 민영화에 관한 국민 생각을 물었더니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다. 적극 반대가 28.9%, 대체로 반대가 25.9%로 반대의견이 54.8%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적극 찬성은 14.3%, 대체로 찬성은 30.9%로 찬성의견은 45.2%였다. 찬반의 강도나 의지가 강한 ‘적극’을 택한 사람들만 살펴보면 찬성보다는 반대가 두 배 이상 높았다.

-----------------

[상자기사] 국민·노조간부 의식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매일노동뉴스>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주)서던 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800명과 양대 노총 전현직 대의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은 ARS를 통한 전화로, 전현직 대의원들은 일대일 전화면접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노총 노조간부는 344명, 민주노총 노조간부는 456명이다.

국민은 표본추출을 통해 연령대별 분포에 맞게 인원이 배정됐다. 양대 노총 대의원은 40~50대가 86.9%(40대 49.4%·50대 3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대를 포함하더라도 젊은층은 8.4%에 그쳤다. 노조 역시 고령화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국민조사는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3.5%, 대의원 조사는 ±2.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