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늘리고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능동적인 고용창출과 공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공기업연맹(위원장 박해철)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16차 공기업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공공기관 부채에 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됐다.

지난달 정부는 286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대비 61조8천억원 증가한 463조5천억원으로 집계돼 국가 부채 420조7천억원을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49조원에 머물었던 공공기관 부채가 이명박 정권 4년간 86%(약 214조원)나 폭증했다. 4대강 사업·보금자리 사업·공공요금 동결·부실저축은행 처리 등 현 정권 정책수행에 공공기관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사업으로 발생한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만경영’으로 호도하며 공공기관의 자구책을 요구해 공공부문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용구 원장은“한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과다를 입증할 어떠한 정보도 없다”며 “오히려 시대적 환경과 조건상 공공성 가치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의 잣대로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기업 부채도 줄이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해철 공기업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모든 집권당은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부채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부패유발자로 낙인찍었다”며 “다음 정권이 또 방만경영이라는 책임전가 논리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