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무금융노조(위원장 박조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금융권 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과 관료 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계속되는 금융정책 실패와 관련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정상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저축은행 문제를 인수·합병을 통해 해결하려다 악화시켰다”며 “투기자본이 금융 노동자와 소비자를 착취해 각종 수수료와 부당이익을 짜내는 것에 관대했던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이어 “금융위는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금융회사에게는 과징금 폭탄, 직원들에게는 과태료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본가에게는 탐욕을 그대로 취하게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현장 금융노동자에게 죄를 물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거론하는 것이 관료집단의 자리 늘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집단소송 등의 알맹이는 빼놓은 채 별도의 감독기구만 설립하려고 한다”며 “이를 금융위 소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신들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권혁세 원장과 같은 기재부 출신 인사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 장악한다면 소비자 보호보다는 정권에 충성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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