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과 보상 중심의 산재보험 정책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재활서비스가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확정했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향후 산재노동자의 재활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요양 및 치료가 끝난 후에나 직업복귀를 고민했지만 앞으로는 요양단계에서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장기요양이 예상되는 환자는 요양 초기부터 맞춤형 재활계획을 세우고, 진료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활소견을 제시해야 한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재활치료가 어려우면 재활전문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게 된다.

산재병원도 단순한 물리치료 중심에서 신체기능 회복훈련,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훈련, 일상생활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민간병원 중 산재환자 재활에 적극적인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전문 재활치료가 확대된다.

지난해 치료 및 요양을 끝낸 산재노동자는 9만300여명이다. 이 중 4만4천여명(49.1%)이 직업복귀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획득했다. 노동부는 발전계획이 시행될 경우 향후 2014년까지 직업복귀율이 5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획이 성공하면 장해급여가 96억원 감소하고 산재근로자 취업으로 추가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744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활로 인해 향후 3년간 약 84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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