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소속 의원, 의약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회창 총재는 격려사에서 "의약분업도 어렵거니와 의보재정도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여야 모두 상황이 급하다고 땜질식 접근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들 문제는 공급자 중심보다는 국민중심,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점을 원점에서부터 진실하고 성실하게 검토하고 고민해 해답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 건강보험 재정파탄 특위 강재섭(?在?)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당은 의약분업 6개월 시범실시 후 보완을 주장했었다"며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만 해도정부는 4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 6조원에서 9조원까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실태조차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李?植) 교수는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세계 어느 국가도 사회보험으로 전 국민을 단일관리하지않았음에도 `한국형 의료보험'이라는 통합모형을 갖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실험을 했기 때문에 재정파탄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단기적 대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증액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등을 제시하고 "그러나 지출억제를 위해 일정건수 이상의 처방이나 진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장세 신설, 조합 경쟁체제 도입 등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만약 많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6월 의보통합에 반대했다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서 면직된 김종대(金鍾?) 경산대 교수는 "의료보험이 적자인데도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만을고집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무리한 정책추진이 재정파탄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