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1천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로,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만4천83개) 평균인 2.28%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부과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적게 고용할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조정해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기업에 '자회사형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설립협약을 체결하면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일정비율(3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산정시 그 수를 합산해 준다.
이날 국내 재계 순위 11위인 STX그룹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주)예그리나를 설립했다. 이 업체는 STX그룹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빵을 생산·공급하는 곳으로, 중중장애인 8명을 포함해 23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