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공공병원의 운영평가 연구용역을 회계법인에 준 것은 공공성 진단을 소홀히 하는 대신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려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을 앞세운 수익성 중심 운영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4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5곳 등 39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공개입찰을 통해 이달 7일 용역업체를 삼일회계법인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올해는 입찰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고, 참가자격을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다. 노조는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을 결과는 공공성의 잣대를 배제한 채 수익성 잣대로 공공의료기관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라며 “수익성 중심 운영평가를 통해 경영이 좋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을 맡길 때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개입찰로 바꾼 것일 뿐”이라며 “운영평가 항목과 지표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공공병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노조 산하 27개 지방의료원지부와 5개 적십자병원지부와 함께 항의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