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공기업 선진화정책으로 재벌과 일부 민간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철수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제점 인기상품인 담배와 술·화장품을 팔지 않는다. 대신 토산품 등 비인기 국산품목을 팔고 있다. 공사는 면세점을 통한 수익으로 제주중문단지와 경주보문관광단지 등의 관광단지를 조성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2월까지 공사의 면세사업 철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면세품 판매수익을 소수 민간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은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다.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2007년 57.4%에서 지난해 79.2%로 급등했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사업의 수익이 재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비인기 종목인 국산품 홀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전체 면세점 시장을 조사한 결과 국산품과 외제품의 비율이 9%대 91%였다. 노조는 “면세업계의 독과점 폐해와 국산품 홀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인 공사의 면세점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특화시켜 국산품 보호역할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동반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오현재 위원장은 “면세산업에서의 ‘자유시장 경쟁체제’는 이미 달성돼 독과점 폐해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관광공사가 면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한데, 이마저 철수하라는 것은 4%조차도 면세재벌인 롯데와 신라에 나눠 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