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기에는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임금인상률의 저조와 높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올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지난해 평균협약 임금인상률은 5.1%로 전년(4.8%)보다 약간 높았다. 그런데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71만8천원으로 전년(281만6천200원)보다 3.5% 줄었다.
실질임금 인상률 하락은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8%대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의 분배 욕구를 높이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노총은 정규직 9.1%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19.4%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인 232만3천125원의 50% 수준인 116만1천563원을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 5천558원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노광표 부소장은 “올해는 사업장 차원의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투쟁,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이 어느 해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양대 선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둘러싼 노사관계·임금전략·복지국가 모델 확충을 위한 각종 정책의제가 제시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계 부채·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과 같은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을 이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략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노 부소장은 “노동·사회·거시 정책이 일관되게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노동계는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채널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