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중앙병원 산재환자의 자살사건을 두고 '실질적인 재활정책'에 대한 노동·산재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재노협, 노건연 등으로 구성된 '산재노동자 자살 방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공대위'(공대위)가 2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에 나선 데에는, 해마다 높아지는 산재노동자의 자살을 막기 위한 자활대책이 무엇이냐를 묻는데서 출발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달 8일 내놓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함께 한다. 이에 대해 노동·산재단체는 이에 대해 "수용할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예컨대 장기 산재환자들의 경우 업무 복귀, 재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를 심리·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전무하지 않냐는 지적.
현 의료법에는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정신재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의료복지사를 1명씩 두도록 돼있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병원 중 종합병원인 인천중앙병원 등 6개병원에도 이들을 1명씩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의료관리원노조에 따르면 안산, 태백병원만 정규직일뿐 나머지는 비정규직이고, 그나마 IMF 이후 인천, 안산병원 2명만 채용했다가 얼마전부터 늘린 것.
이에 대해 산재노협의 허덕범 회장은 "인천중앙병원의 경우 산재환자가 500여명에 이르는데, 외국처럼 50명당 1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00명당 1명정도는 사회의료복지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관리의료원측은 "정부에 인원보충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정부 산하 병원의 인건비 감축 기조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2002년부터 심리상담서비스 운영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구 중"이라며 "하반기부터는 현재 55명의 직장재활상담사를 두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노동·산재단체들은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