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23일 오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제25회 학술대회를 개최해 토공·주공 통합 정책에 대한 법적 문제와 대안을 검토했다. 토지공법학회는 이 자리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에 있어 법리적 검토가 전혀 배제되고 있다"며 "토공·주공 통합은 거대한 부실공기업의 탄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국대 석종현 교수(법학과)는 "공기업의 통합여부는 공법제도의 틀 내에서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는 또는 수행하여야 할 공적 기능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진 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앞으로 공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지공법학회는 "토공·주공의 업무는 중복되는 경우가 적어 통합 시 중복업무의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공법학회는 일본에서도 토공·주공과 기능이 유사한 주택공단과 택지공단을 지난 81년 통합했으나 통합부작용으로 인해 폐지했다고 밝혔다.
토지공법학회는 "토지의 개발, 관리, 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이 확대되는 시대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며 "기관통합위주의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기관별로 경영혁신을 이뤄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8년 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서 2001년 토공·주공의 공적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겠다고 결정하고, 통합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월2일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통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와 관련 토공노조와 주공노조도 지난 2월19일 각각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통합반대에 의견을 모으고, 통합이 추진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