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서울의 학교비정규직은 올해 1만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신서고·독산고·숭곡중·창덕여중 등 수 백개의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대량 해고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해고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원업무 정상화’ 계획을 서울지역 학교에 지침으로 내렸다. 교육업무 정상화 계획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을 분리해 교육은 교사가, 행정은 기존 학교비정규직과 신규 행정지원인력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천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1명씩 배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교무행정지원사는 월급 104만원에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10개월 동안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이다.
이들은 "지금도 학교비정규직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당사자인 우리와 논의조차 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전남·강원도 교육청도 같은 계획을 추진하지만 기존의 교육보조사와 신규 교무행정지원사 모두 상시근무자로 전환하는데 서울시만 질 나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존 교무지원인력이 있는데 행정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일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업무혼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명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질 나쁜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곽노현 진보교육감을 밀어준 것이 아니었다"며 "곽 교육감은 학교비정규노조와 논의해 교원업무 정상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계약해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