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산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투쟁에 나선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백석근)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소공원에서 '이천 참사 추모 및 산재근절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총선과 대선 시기에 산재근절을 위한 요구안과 법안을 각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연맹은 "2008년 1월7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공사현장 폭발로 건설노동자 40명이 집단학살을 당했지만 4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하루에 2명이 죽고 70명이 다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는 대부분 발주자와 원청사의 부실한 안전관리감독과 산재예방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벌금 2천만원으로 끝난 이천 참사가 보여 주듯 현장에서는 발주처와 원청이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 안전보건활동의 노동자 참여 보장 봉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산재다발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연맹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산업안전노사협의체 발주자 참여 의무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건설현장 출입권 보장 △전문신호수 건설현장 배치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산재사망사고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를 구속시키는 ‘기업살인법’ 제정도 요구했다.

백석근 위원장은 "모두가 복지를 말하지만 정작 하루에 2명씩 예방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 죽어 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발주자와 원청사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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