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범죄자 론스타에 의한 국부유출을 막고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최소한 1년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한나라당이 외면했다”며 “MB정권·한나라당 심판과 민주통합당 내 수구 기득권세력 척결에 모든 조직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신경분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차입할 3조원에 대해 1천5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대신 내년도 농협 현물 출자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다만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경분리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불용처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노조와 농협중앙회지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 신경분리 유보를 위한 농협법 재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올해 3월로 예정된 농협 신경분리 시행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요구해 왔던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도 어렵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론스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농협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예산안 통과를 결의했지만, 한나라당과의 원내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옛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론스타 국정감사 추진계획을 번복해 노조의 반발을 샀던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시 의원총회 결의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재개정과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치권 압박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거(15일)와 관련해 대규모 선거인단 모집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인사를 당선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