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속노련(IMF) 주최로 20∼22일 목포 신한비치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조선회의'에서,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이 21일 제시한 '세계 조선산업종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국노동자의 제안'에 대해 안전보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이날 △IMF 조선회의 차원의 '안전보건 규정' 마련 △각 국가 단위 권고 및 법제화 △한국 조선업 노사정 협의기구 설치 권고를 요구, 이 중 IMF는 안전보건 규정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99년 우리나라 조선업종의 산재발생율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다. 재해율은 조선업이 1.17%(전산업 0.74%), 강도율은 3.20%(2.11%), 사망만인율은 3.19%(3.08%)로 전산업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은 "한국정부는 사업주 의무사항 폐지 및 완화, 사업주 지도·감독 방기, 산업재해자 불이익 가중, 조선업 안전보건 관리 방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다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위기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확보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세계적인 차원의 조선노동자의 안전보건 규정이 없다"며 "IMF 조선회의 차원의 '안전보건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 불이행에 대한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해, 이에 대해 안전보건 규정 마련 및 한국 조선업의 높은 재해율에 대해 세계적으로 알려가겠다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