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 팀장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북 남원의료원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두 단체가 주최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 워크숍 여섯 번째 자리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실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공공의료 하다 보니, 34곳 중 5곳만 흑자=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시·도립병원으로 △수익성 없는 공공진료사업 △ 국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농어촌지역 및 산간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 환자 치료 등의 역할을 해 왔다.
민간병원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부분을 지방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없다.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수행하므로 수익이 나기 어렵고 △비급여진료 및 과잉검사가 적어 진료수익이 낮으며 △채산성이 낮은 낙후한 농촌지역에 설치돼 있다. 예컨대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유지하기 어려운 산부인과 분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경영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20곳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체불의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한 부채로 인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34곳의 의료원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5곳뿐이다. 지방의료원 한 곳당 평균 13억8천만원, 전체 469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 팀장은 "공공의료기능에 대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과 의료정책 부재 등이 이 같은 문제를 낳았다"며 "지역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활성화시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지역거점으로 육성해야"=문 팀장은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보편적 거점 △건강격차 해소의 거점 △적정진료 선도의 거점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의료의 거점 △공익의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책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의료사업 확대를 위해 △응급의료기능 강화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중환자실 기능강화 △분만실 및 신생아실 기능강화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