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실업률이 1년만에 최고치인 5%대에 진입, 정부의 실업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2001년도 1.4분기 실업자 수가 최고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자 연간 실업률을 3.7%수준(82만9천명)으로,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1.4분기 실업률을 4.3%수준(94만4천명)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월 실업자 수가 106만9천명으로 실업률이 전월에 비해 0.4%포인트나급상승, 5%대로 진입하자 노동부, 재경부 등 정부부처는 실업대책을 재점검하고 실업률 예상치를 올려잡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업률이 높게 나온데 대해 관계부처는 조사시점인 지난달 15일을 전후한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려 공공근로를 비롯해 건설일용직들의 취업률이 실제 보다 낮게 나왔다는 계절적인 요인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 1월 하루 평균 1천467명에 달했으나 2월에는 1천383명으로, 3월에는 1천289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지난해 10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달들어 102.4로 증가추세로 반전, 3월 실업자 수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매년 2월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온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경기 호전을 전제로 실업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하는바람에 실업대책이 실업률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보인다.

계절적 요인을 뺀 계절조정 실업률도 지난해 10월 3.8%를 저점으로 지난 1월4.1%, 2월 4.2%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명예.조기퇴직이나 정리해고, 사업경영 악화, 일거리 부족 등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자 구성비도 46.2%로 전월에비해 2.2%포인트 증가해 과연 정부의 희망대로 3월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지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노동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통해 4월중 전국적인 취업박람회를 개최,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고 4월부터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한 정보통신부 주관 IT전문교육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실업급여기간중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제조업에조기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실업급여 잔여분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지원 인턴제 수를 1만명 추가해 모두 3만9천명으로 확대하고노동부 차관 주재로 수시로 실업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하는 등 `실업대책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실업대책 수혜인원 218만명 가운데 현재 52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관계부처가 모두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챙기는 등 실업률을 낮추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3월부터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져 연간 실업률은4%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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