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파산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방침에 반발, 20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험료 인상 반대운동과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공대위의 실무를 맡은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위기는 지난 해 의사폐업에 따라 과도하게 의료수가를 인상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며 "보험료 인상 등 수입측면의 대책이 아닌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 지출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보험료 인상 반대와 국고지원의 확대, 의료보험 수가 재조정 등에 주력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수가지불체계와 의료공급체계 개선 등 전반적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20일 오전 11시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14일 지역의료보험료와 직장의료보험료를 각각 15%와 21.4%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19일 여당은 또 다시 10∼15% 인상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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