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 산업에 매년 2조4천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에 따른 영향을 더하면 최대 3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화학노련은 예상했다. 시장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도 1만9천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보건산업진흥원이 2007년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는 FTA 영향으로 제약 산업에 매해 1천197억원의 매출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 인해 730명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더해졌다.
화학노련은 이 같은 비율을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액에 대입해 보면 산술적으로 현재 종사자(8만1천200여명)의 30% 가량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라 내다봤다.
기존 종사자 외에도 산업 위축에 따른 투자감소로 신규 취업자의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이다.
화학노련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한 번 실업자가 발생하면 타 산업에서의 고용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약가인하로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에 위기가 찾아오고 대규모의 악성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달 12일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제약의 가격을 등재순서에 상관없이 신약 대비 53.55%로 낮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첫 번째 복제약부터 5순위까지는 68%, 그 아래론 최하 가격의 90%가 인정됐다.